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주요 교역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더 강경한 조건의 새로운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도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일부도 이날 연설장에 참석한 가운데 나온 강경 발언이다.
이어 그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 조항을 활용해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편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 현황과 주요 정책 방향, 입법 과제를 설명하는 행사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으나, 전통적으로 연초에 열리는 정례 국정연설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