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책 점검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공정위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도 참석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도용된 것이 확인이 안 됐다"며 "현행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공격자가)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또 넘겼어야 도용이 되고, 그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유출된 3,300만여 건 가운데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여당은 추후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은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 확인이 안 됐지만 영업정지를 했다"라며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고 SK텔레콤에서 스스로 50일간 신규 영업을 정지했다. 영업정지는 많이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추후 도용 사례 발견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추가 조치될 수 있냐는 물음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총수(동일인) 지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이 공정위로부터 총수로 지정되면 공시의무와 더불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연봉 30억 원 가까이 받고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김유석씨의 활동 여부에 따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