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강남권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구축하는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총 재원은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 원과 시비 10조 원을 합쳐 16조 원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해 강북을 대한민국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과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도 넓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규정했다.
▲"선거용 아니다"…20년 이어온 강남북 균형발전
야권 일각에서 ‘선거를 앞둔 강북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오 시장은 “강북전성시대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지속해온 핵심 화두”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6년 1기 시정 당시부터 ‘강남북 균형발전’을 내걸고 조직 개편과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2007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언급했다. 당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최대 27배까지 벌어져 있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와 국회를 설득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변화”라며 “‘강북전성시대 2.0’은 그 연장선에서 정책을 체계화한 버전2”라고 밝혔다.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 인프라로도 활용
강남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07~2008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도가 부도심 유휴부지의 종상향을 제도화해 공공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인프라 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생활 SOC가 양호한 만큼, 공공기여금을 100% 인근에만 쓰기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일부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남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최소 50% 이상은 해당 지역에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은 초기 협상 구조에 따라 약 2조 원 규모 공공기여금 대부분이 인근 지하 도로망 등 SOC에 쓰이고 있다.
향후 강남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일부 재원은 강북 등 상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배분하고, 일부는 기금화해 북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지하화 등 강북 인프라 사업의 기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강북이 변하면 서울의 경제지도가 바뀐다”며 “이번이 강북 전성시대를 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