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신규 소각 시설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일 같이 쏟아지는 수도권 쓰레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 대란 속에 주목을 받았던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단기간에 끝날 조짐이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해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에 걸린 신규 소각시절 사업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8%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쏟아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담기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마포구 소송전을 통해 나타난 공공성 정책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 문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 설득의 큰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지방 민간 소각 시설을 통한 처리도, 각 지자체가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 안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시 공무원: 입찰 계약을 공동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쓰레기를) 유도하고 저희 청주 쪽으로는 최대한 반입을 자제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 선거에서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는 각 지역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