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나가있는 경제부 정원우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금감원장도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까?
<기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이곳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빗썸 사태에 대해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가 돼 버린 것"이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래 금융감독원의 한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예정돼 있었는데 주말 사이 빗썸 사태가 터지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빗썸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보다 많은 코인을 지급한 유령코인 사태에 대해 여러차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가상자산 장부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즉,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거래소의 인허가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아울러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점검해서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금감원에 홍콩 ELS 제재심이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여러 다른 현안들도 있는데 어떤 언급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두차례 제재심을 열었고, 3차 제재심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해당 은행들에게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상태인데 최종 제재 수위는 3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금감원도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합투자계좌, IMA와 발행어음 추가 인가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인허가가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현장 점검 결과를 TF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새롭게 부여되는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이나 민생금융 특사경에 대해서는 증선위 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수사 권한에 대한 우려가 나온 만큼 금융위의 통제를 받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영상편집 조현정, CG : 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