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의 길을 열어,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업스트림(자원개발)부터 미드스트림(분리정제)과 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 재자원화까지 희토류 생태계의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60∼70%, 제련·분리 공정의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해 수급 분석의 정확도를 올린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나눠 맡는다. 일례로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85억 원 늘린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무엇보다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광해광업공단법을 개정, 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둔다. 공단이 전면에 나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프로젝트를 종합관리하면서 민간 업계가 안심하고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베트남 등은 자원 잠재력은 높지만 현지의 정치적 가변성이나 제도적 미비 등 민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이 그간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해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법 개정을 하는 게 산업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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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돕고,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