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쏘아 올린 설탕부담금…의료계도 '공감'

입력 2026-02-05 14:53
"당 섭취가 비만 증가에 기여…설탕부담금으로 정책 개입해야"


당 섭취 증가가 비만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설탕부담금을 도입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5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가당 음료를 중심으로 한 당류 섭취 억제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3년 13.8%로 상승했고, 2021년에는 19.3%까지 치솟았다.

토론에 나선 김현창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비만과 과체중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어릴수록 비만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초등학생의 비만이 급증했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 섭취는 비만과 만성질환을 늘리는 요인"이라며 "가당 음료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근거는 이미 충분하고, 더 절대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보건 정책 시행을 미루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가당 음료가 1977∼2007년 미국 인구 체중 증가에 최소 20% 기여했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1년) 결과, 연령대별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총열량의 10%를 초과하는 이들의 비율은 12∼18세(37.1%), 3∼11세(35.2%), 19∼34세(34.0%) 순으로 높았다. 특히 소아청소년(3∼18세)과 젊은 성인(19∼34세)은 주요 당류 섭취원이 탄산음료인 경우가 각각 16.5%와 17.2%로 가장 많았다.

김 교수는 "비만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가당 음료는 주요 기여 요인 중 하나"라며 "설탕부담금은 유일하거나 최선의 대책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행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 수단으로, 미래 세대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지금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다"며 "가당 음료를 마시는 경우 다른 음식 섭취를 줄이지 않아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설탕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50g의 약 2.8배 수준이다. 과체중·비만율 역시 1998∼2022년 매년 0.39%씩 증가해 2022년 36.5%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 가격을 50% 인상할 경우 향후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22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은 음료 구매와 설탕 섭취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치 발생률 감소 등 단기 효과 외에 사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