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하며 조세정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추적해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암사역 인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체납 지방세 25억 원 납부를 요구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매가 성사될 경우 낙찰금에서 근저당 채권 추정액 약 20억 원을 제외하고 체납액 25억 원이 충당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낙찰가가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를 계기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를 목표로 한 100일 작전을 추진해 80일 만에 1,400억 원 추징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김 지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도정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