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정부가 수개월을 준비했던 도심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5만2천 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정부의 도심 공급대책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건가요?
<기자>
먼저 서울부터 보시면요. 국토부는 총 3만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계획을 빼면 실제로는 2만 4천 가구가 이번에 나온 물량입니다.
기존 주택 6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4천 가구 늘어난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공원 옆 미군 기지였던 캠프킴에도 1,400가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CC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6,800가구로 규모를 줄여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도심 내 과거 군부대로 쓰였던 곳들도 개발을 추진하고, 노후청사들을 이전한 곳이 5,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있는 자리에 9,800가구를 공급합니다. 성남시청 인근 지역도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해 6,3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공유지 땅을 영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당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별로 많이 않아 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이전 작업이 시작돼서 내년 착공이 예정된 노후청사 부지 5곳을 제외하면 오늘 나온 공급대책의 대부분은 오는 2029년이나 2030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실제 입주할 시기는 최소 2032년이 이후 정도가 될 거란 뜻입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입니다.
이마저도 목표일 뿐 착공이 지연되면 입주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부지 중에서는 지자체와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곳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정부가 밝힌 공급물량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도 이례적으로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와 제대로 협의가 안된 대책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작 서울 주택 공급에 중요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빠졌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앵커>
부동산 전문가들도 냉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대한 대응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해당 부지에 있는 기관이나 경마장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대다수였습니다.
정부의 목표일 뿐 공급 속도와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잠재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도심 공급대책이 나오는 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주만 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잠시 주춤하더니 상승폭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네요.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주보다 0.31% 올랐습니다.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발표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상승률이 0.3%를 돌파했습니다.
한강 벨트뿐만 아니라 노원·도봉·강북 지역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이 박한 평가를 내릴 경우 집값 상승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