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회 입법 지연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합의 수개월이 지났다고 보는 만큼 무역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김 실장 발언 전해주시죠.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아니라, 왜 국회가 승인을 안하냐는 문제제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발언의 초점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김 실장은 미국 당국자와 최근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 입장에선 7월 30일에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심리적으로 기산한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11월 중순 발표됐지만, 미국은 7월 말 이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한국의 대미투자펀드 법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관세 재인상 시사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은 100% 입법 지연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 모색’을 언급한 만큼 무역합의 이행 외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2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조속한 통과와 투자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내용도 나왔다고요?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6.27, 10.15 대책 등 이미 강력한 수요 억제책 등을 시행했지만, 예상만큼 빠르게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5월 9일 일몰을 앞두고 "지난 4년처럼 관례대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카 컸던 만큼 정부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집을 미리 매각하려면 세입자 문제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일몰을 하지 않겠다면 더 일찍 결정을 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내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제도 자체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종료 시점을 5월 9일 당일로 할지, 한두 달 정도 유예해 매각 마감 시점을 더 뒤로 둘지에 대해선 ‘원칙 훼손이 아닌 기술적 조정’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정교하게 나뉘고, 특정 시기에만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을 뿐 계속 80%였던 건 아니며, 역사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한 제도"라고 짚었습니다.
김 실장은 "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성과 분석을 거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추가 대책 언급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오랜 금융 경력을 가진 자신도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자본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사에 어울리지 않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라며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쪽으로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선진화된 미국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본시장 개혁을 지시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제도 근본 혁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김 실장은 "제2의 창업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5천 모맨텀을 전체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