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서한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관세 인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27일 서면 공지에서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디지털 입법이 구글과 쿠팡 같은 미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 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법과 정책은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이고,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해명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