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가 언급한 국회 절차 지연가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에 청와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