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과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자원순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상반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용 수거함과 수거 봉투를 마련해 배포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팩은 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재활용률은 19%에 그쳤다. 특히 이제는 일반 팩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멸균 팩의 경우 재작년 3만683t이 출고·수입된 뒤 926t만 재활용돼 재활용률이 3%에 그쳤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EPR)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체는 일정량을 수거·재활용해야 하며, 정부청사에는 일회용 컵 반입이 제한된다. 기업과 협력해 대형 사업장 구내식당과 카페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첨단 산업 분야 폐기물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들과 함께 서버와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최근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맞춤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배출량이 급증할 태양광 폐패널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 기술도 개발한다.
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폐기물 증가 문제를 반영해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도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제도는 국내 제조·수입업체만 대상으로 해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기후부는 제품을 설계·생산할 때부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얻는 방식(열적 재활용)보다는 물질 자체를 다시 이용하는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앞으로 10년간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