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 이후 민주당 내 반발이 커지면서,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달 말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발생 가능성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 피격 사망 사건ㅇ르 계기로 연방의회에서 협상 중이던 6개 세출 승인 법안 패키지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반대 돌아섰다.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마크 워너(버지니아), 브라이언 섀츠(하와이)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로, 이들 중 일부는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찬성 가능성이 거론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패키지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100억 달러(14조5천억 달러)와 국토안보부(DHS) 지출 644억 달러(93조1천400억 원)가 반영된 점을 들어 이 부분은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 패키지의 상원 통과는 어렵게 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DHS에 돈을 대주는 법안이 포함된다면 세출승인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데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네소타 사태를 "끔찍한" 일이며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탄했다.
해당 패키지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에 불과해 민주당 협조 없이는 표결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의 의석 분포는 하원 435석 중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 공석 4석이며 상원 100석 중 민주당 의석은 교섭단체를 함께 하는 무소속까지 포함해 47석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패키지 중 통과가 어려워진 DHS 세출승인 법안을 분리하고 국방부·국무부 등 다른 부처들과 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다른 분야에 관한 나머지 세출승인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1월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정부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ICE는 해당 패키지가 부결되더라도 당장 운영 자금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