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시간 53분 동안 25개의 질의를 받으며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변화와,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를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기저전력 확보 필요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원전 신규 건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원전 추가 건설에는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새로 짓는 방향은 아니다”에 가까운 톤을 유지해 온 만큼, 이번 발언은 원전 정책에서 상당히 유연해진 입장 변화로 평가됩니다.
[앵커]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미 정해진 입지를 뒤집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2048년, 205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획"이라며 이미 결정된 입지를 정치 논리로 뒤집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 입지에 돈이 되느냐가 기준인 만큼 정치권 부탁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 의사 결정의 핵심은 경제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다]
다만 막대한 전력 수요와 송전 문제를 언급하며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쓰이도록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원칙과 전력 소비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용인에 원전이나 가스 발전소를 대거 짓는 방안, 용수 확보 문제의 어려움을 짚으면서도 다른 지역 이전 시 손해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용인 클러스터 논란을 단순한 이전 공방이 아니라 에너지와 입지, 균형발전이 얽힌 국가 발전 전략 문제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정치보다 기업의 경제성과 현실적인 제약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이를 기금화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수십 년 늘어나는 특별한 시기라면서도 "그런 때를 제외하면 퇴직연금 운용이 전반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자산의 성격을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면서, 개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로 운용되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섣부르긴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며 “그중에 기금화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 우려를 의식한 듯한 신중론도 덧붙였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기금화도 방안 중 하나인데 혹여 오해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안 할거고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거고..]
[앵커]
최근 달러당 1,48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엔화 대비로 보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가 덜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환율 흐름에 단순히 맞춰 계산하면 적정 환율이 1,600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 앞으로 1~2개월 내에 환율이 1,400원 안팎까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현상은 글로벌 요인이 섞인 복합적 결과로, 한국만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