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연방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다. 관세와 관련된 사건 선고는 없었다.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또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관세와 관련 없는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집권 2기가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간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관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고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