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할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서울시의회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이후 두 번째 시도인데, 그 당시와 비교해 서울시가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3㎡ 소유주가 국민평형 84㎡ 아파트를 받으려면 7억 원 넘는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더 큰 평형을 받으려면 분담금은 15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압구정4구역 내 한양4차는 같은 평형의 새 아파트를 받아도 추정 분담금이 9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강남 핵심 지역의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담금 쇼크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분담금이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을 임대 아파트로 짓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재건축부터 그 비율을 3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창진 / 서울시의회 의원: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임대주택) 30%를 받던지 50%를 받던지 주택이 생기는 거예요. 상임위원장하고도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다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제 남은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에도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임대주택 축소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면서 조례 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해 공급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커진 데다, 서울시도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요청하고 있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가 법을 개정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주면, 그때 재건축까지 함께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재개발도 법에서 좀 낮춰주면 그때 조례를 같이 바꾸려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똑같이 50%이잖아요. 한쪽만 내려놓고 하는 것도 공평하진 않은 거 같은데…]
이에 대해 국토부도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건지 또 어느 정도 낮출 건지 모두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축소가 서울 공급 활성화의 주요 해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월 말 발표 예정인 공급 대책에 담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김성오
영상편집: 조현정
CG: 홍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