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인사이트] 美 관세 판결 지연 ··· 트럼프 행정부, 다양한 법적 대응 예상

입력 2026-01-20 13:03
● 핵심 포인트

-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위헌 판결이 나와도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 분석함.

- 그린란드 문제는 유럽과의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미국의 외교적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며, 미국은 이 지역의 군사 및 자원적 이익을 고려하고 있음.

- 미국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 덕분에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은 다소 둔화됐으나 급격한 침체는 아님.

-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2회 정도로 예상되며, 양적 완화(QE)의 재개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4분기 5%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은 대형주는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소형 기업은 정부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위헌 판결이 나와도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 분석했다. 비상경제권한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강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수입 기업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이 길어져 실질적인 해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삼아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그린란드 문제는 유럽과의 지정학적 긴장과 함께 미국의 외교적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 지역의 군사 및 자원적 이익을 고려해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중남미와 베네수엘라의 원유 통제권과 파나마 운하 운영권에 이어 그린란드까지 손에 넣으며 원자재와 군사 요충지를 점진적으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 덕분에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은 다소 둔화됐으나 급격한 침체는 아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PCE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며,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 압력이 크지 않으며, 식료품 가격 역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과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시장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 건축,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은 성장이 정체된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 덕분으로, 고용 시장은 당분간 현재의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2회 정도가 예상되며, 양적 완화(QE)의 재개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채권시장의 발행 부담으로 인해 국채 금리가 쉽게 하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은 단기채 매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 만약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적극적인 인물이 임명된다면, 장기채 매입을 포함한 강력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준 내에서 쿡 이사의 변론이 진행 중이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쿡 이사의 해임 사유는 정치적 요소를 떠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순한 독립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4분기 5%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은 대형주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소형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실적 개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