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도 못 하고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수 십가지 의혹에 자료제출 부실 공방만 펼쳤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이혜훈 후보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도 없이 진행됐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없이 여야 의원간 공방만 벌이다 정회했습니다.
이후 오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재개를 결정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속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8년만에 분리돼 올해 새로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전략과 예산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 3선 국회의원 출신 이혜훈 후보자를 파격 발탁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이후 보좌관 폭언, 자녀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청문회 강행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정권에서) 한덕수, 한동훈, 이상민 자료제출이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죠.]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오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당에서 반드시 자료제출하겠다고 약속해서 오늘 청문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15일까지 오후 5시까지의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참석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취재진과 만난 이 후보자는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리겠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도 75%가량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 후보자 청문회 재개 여부 게속 파악해 주시고요. 코스피가 정부가 목표한 5천선에 근접했습니다. 이번주 국회에서는 3차 상법개정안 심사도 시작되죠?
<기자>
네.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3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합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개정안이, 8월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개정안이 도입되면 기업 발행주식 수 감소로 주당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전기통산사업법상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는 KT 등의 사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을 주장하며 예외 허용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3월 주주총회 시즌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