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이번 주 시작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분야 10개 및 원전·기타 에너지 분야 11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의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10.3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37~2038년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며 원전 확대 여부,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화력 조기 폐쇄 등이 담길 12차 전기본 수립에 앞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호현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며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면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 토론회,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멀지 않은 시간에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 방향들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2개 여론조사 기관이 총 3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질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여론조사 기관 선정 기준, 표본 추출 방식, 질의 대상, 설문 문항 등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항이 미리 알려질 경우 응답자가 사전 학습 후 답변하거나 특정 집단이 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조사 기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다음달 중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 논의도 이뤄졌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석탄발전 폐쇄를 단순한 조직 축소나 감축이 아닌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며 “발전 공기업들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