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에는 거시경제의 적극적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대 과제, 50대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4대 분야 중 거시경제의 적극적인 관리 가운데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와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은 물론 생계비 경감에 적극 나선다는 설명이다.
우선 물가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감을 지정하고,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하는 한편, 격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 역시 집중관리한다. 단기적으론 수급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유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였던 거래비중을 올해 10%, 오는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0% 수준에서 널뛰는 농산물 소비자가격 변동성을 오는 2030년 10% 이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해 현재 4년차로 접어들었다. 전통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유통 단계가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으로 출하자와 도매 단계 유통 비용이 7.5%포인트 줄었다. 이에따라 농가가 받는 가격은 3.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만 가능하다. 농산물이 거래되는 단계마다 실제 상품이 이동해야 해 물류비용도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매시장을 거친 농수산물이 쿠팡으로 주문하는 상품보다 더 비싼 경우도 발생했다.
반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산자나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도 직접 거래에 참여해 경쟁도 활발하다. 온라인에서 먼저 거래가 성사된 뒤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 덕분에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실례로 동네 슈퍼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농가 농산물을 구매하면 중간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격 급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같은 장점에 지난해 11월3일 기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3,392억원) 대비 약 2.9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적으론 1조1천억원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물류 체계가 미흡한 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민과 식품 기업이 온라인 도매 사이트를 통해 연결되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지만, 현재 중간 물류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단위를 취급하는 판매자나 구매자는 물류 시설을 보유·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 모두의 카드 도입, 데이터안심옵션 도입,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등 식비,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등 전 분야의 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