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우대하는 이른바 '포용 금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지금의 금융제도는 금융계급제다"라고 비판하며, 금융 분야를 6대 핵심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5년간 70조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크게 보면, 3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대출상품을 출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즉 1금융권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지원안,
마지막으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깎아주거나 혹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안 등이 있는데요.
향후 5년간 5대 금융지주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금융지원안에 약 70조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당국이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콕 집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던데.
금융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대출을 성실히 갚아나갔다면 1금융권, 즉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대환대출 신상품 출시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국으로부터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대환 상품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업권에서 은행으로 직접 연계하는 것은 KB금융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환대출을 얼마나 공급할거냐,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추가 계획 제출을 KB금융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라면 일정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햇살론을 이용한 차주가 1년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갔을 경우, 1년 뒤 대출잔액의 2% 수준의 금액을 열두달로 나눠 매월 현금으로 1년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국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들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뒤 대출잔액이 1천만원이라면 천만원의 2%, 즉 2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매달 16,667원씩 1년간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 12.5% 햇살론 대출금리가 연 10.5%로 2%p 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햇살론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은 이달 말 시행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저신용 은행권 차주의 경우 이자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감면받게 될 금액만큼 바로 원금을 깎아주는 신한금융의 밸류업 프로그램, △은행권 개인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최대 연 7%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금융의 ‘연 7%금리상한제’ 등이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느냐일 겁니다.
금융당국이 매년 은행들의 포용금융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은행들의 새희망홀씨나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대출 공급 실적 등을 포함한 실적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잘한 곳은 서민금융원 출연금을 깎아주고, 부진한 곳은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 출연요율은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0.06%에서 1%로 인상돼 연간 출연금만 1345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은행권의 포용금융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금융소외계층 지원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안도 오늘 윤곽을 드러냈죠?
<기자>
우선 은행, 저축은행 등 이른바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졸자, 미취업자, 기초수급자 등도 급전이 필요할 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는 미소금융은 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고졸자, 미취업자 등을 위한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연 300억원 규모로, 기초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상품은 연 1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공급량을 연 1200억원에서 올해부터 4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요.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연15.9%에서 연 5~6%로 이달부터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