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생들이 먼저 교육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4·25학번 의과대학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증원 논쟁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의대생 교육 환경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이 이미 위태로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현실에 대해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전국 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며 "그 결과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교수 인력의 과부하, 임상 실습 기회의 축소 등 교육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24·25학번 동시교육으로 인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 여건의 변화와 교육의 질적 영향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이러한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공개된 회의록과 자료만 보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래 의료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졸속에 가깝게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총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고 전날 밝혔다. 보고서에는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 중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