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기준을 70세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이 70세를 전후로 뚜렷하게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송이 연구원 등은 '교통안전연구' 최신호에서 연령대별 운전자의 인지능력 등을 실험해 얻은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9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26명 등 86명을 대상으로 운전인지기능 검사 기기를 활용해 자극반응검사,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고령 집단과 비교해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저하됐으며, 75세 이상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상황인식검사에서 비고령자의 정확도는 77.3%에 달했지만, 고령자 집단은 55.7%에 그쳤다. 이는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로 인지반응능력 저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관리 조치를 70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력 위주의 기존 적성검사를 보다 과학적인 인지 기능 평가 방식으로 보완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 조건을 두는 '조건부 면허'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생활권 내 운전만 허용하거나, 반응 능력이 낮은 경우 안전 장치 부착을 전제로 면허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2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면허 자진 반납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 관리 정책이 단순한 연령 기준을 넘어, 실제 운전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