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관리매입(RMP)! 양적완화(QE) 논쟁! 月 400억 달러씩 나온다! 유동성 장세 오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12-15 07:53
지난주말 미국 증시는 12월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Fed가 추진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즉 RMP의 성격이 놓고 양적완화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심해졌는데요. 결과는 매월 400억달러씩 돈이 공급되면 증시는 유동성 장세가 오는 것이 아닌가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월가에서는 올해 마지막 연준회의 이후 도입한 RMP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심했지 않았습니까?

- 美 국채시장, 단기 중심으로 유동성 경색 재심화

-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 SLB 조치로 역부족

- 역레포 잔액 부족 현상 지속, SOFR 금리 급등

- SRF(Standing Repo Facility), 입찰 수요 증대

- 연준, 12월 FOMC 회의 끝나자마자 RMP 추진

- RMP, Reserve Management Purchase 첫글자

- 단기채를 매입해 단기 국채시장 자금경색 풀어

- RMP, QE vs. Not-QE인가를 놓고 논쟁 거세져

Q. 지난 9월 연준 회의 이후 SLB, 즉 완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9월 연준 회의 금리인하에도 국채금리는 상승

- r*가 r**보다 높은 현상,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 30년물 국채금리 급등, 4.8% 넘자 5% 공포 재현

- 승인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 활용

- 초대형은행 SLB 비율, 5%에서 3.5∽4.5%로 인하

- 자회사까지 포함 땐 2000억 달러 이상 여유 자금

- 하지만 SLR 완화에도 역부족, 10월 회의 QT 종료

- QT 종료에도 역부족, 12월 회의 새로운 RMP 도입

Q. 이달부터 QT를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RMP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 월가, RMP 추진 이후 그 성격 놓고 논쟁 거세져

- QE(양적 완화), 장기채 매입해 시장 유동성 공급

- RMP(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단기채 매입에 중점

- 연준, QE가 아니하고 반박해 ‘Not-QE’라는 별칭

- 하지만 유동성 공급하는 목적은 동일해, 결국 QE

- 통화정책 시차 1년, 왜 QT 종료 직후 QE로 전환?

- 9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채금리 상승 지속

-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 유동성 공급으로 수용?

Q.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과 비슷한 때가 2019년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재닛 옐런 대신 제롬 파월 임명해 충격

- 2019년, 물가가 올라가자 처방 놓고 갈등 시작

- 단기 금융시장 자금경색, 연준 초단기채 긴급 매입

- 연준의 조치, QE냐 ‘Not-QE’ 놓고 논쟁이 가세져

- 카플란 댈러스 총재, 실질적으로 QE와 같다 인정

- 파월 입장 난처 해져, 기준금리 인상 속에 QE라고?

- 결국 트럼프 요구 수용? 금리 조작 문제 불거져

- 연준의 준QE 처방 이후 증시, 유동성 장세 도래

Q. 이번에도 RMP이 단기국채 금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부터 금리조작 문제에 계속 연관돼 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대선 과정에서는 ‘금리인하 불가론’ 주장

- 트럼프, 취임 후 지금까지 금리인하 지속적 요구

- 대선 전과 취임 후 엇갈린 행보, 파월과 갈등 심화

- 취임 직후 국채금리 하락, "Big Beautiful Drop"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개 숙임, 속마음 표시

-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채금리 재상승, 부담

- 트럼프, 어떤 조치로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것인가?

- 연준 지배, bond monetization으로 국채금리 안정?

Q. 일부에서는 국채금리가 불안한 것이 Fed와 파월의 책임이 아니라 트럼프 진영의 책임이 크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 "美 국채금리 불안, 트럼프 진영 책임이 더 커"

- 재정수입, 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감면 등 공약

- 국가 디폴트 우려, 국채금리 상승시키는 요인

- 관세발 물가 재발 우려, 국채금리 상승시켜

- 중국의 수출상품 고관세 부과, 수입 물가 상승

- 트럼프판 뉴딜정책, 재정지출 인플레이션 발생

- 기후변화 미대처, 관세와 함께 공급측 인플레

- 트럼프 책임 커, 연준의 독립성 더 유지해 줘야

Q. 국채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조작에 시달리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노믹스, 경기부양+고용창출+재정 건전화

-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재정지출 'Big Act'

- 성장률 이자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없어

- 국채금리 안정, 재정적자 축소와 인플레 안정

- 재정적자 축소, fiscal consolidation이 최적안

- 인플레 안정, 연준의 독립성을 더 존중해 줘야

- 연준과 친트럼프 이사, RMP 대한 오해 풀어야

- 의도대로 단기 금융시장 안정시키면 중단해야

Q. 결론을 내려 보지요. 이번에 새로 추진된 RMP에 의해 매월 400억달러씩 시중에 돈이 공급되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변화, 양적 정책이 주수단

- 수수께끼 현상 만성화, 기준금리 변경정책 무력화

- 베선트와 해셋, 스텔스 QE와 RMP로 유동성 공급

- 통화지표(M1, M2)에서 유동성 지표(L3, L4, L5)로

- 글로벌 IB, 내년 S&P 500지수 8000선으로 전망

- 오라클과 브로드컴발 AI 충격, 결국 극복해 낼 것

- 수확 체증의 법칙, AI발 2차 신경제 국면 재현돼

- 국내 증권사, 내년 코스피 지수 5000선 넘을 것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