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초보유층의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일본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현행 일본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엔(약 9억4천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세 부담 비율이 늘고, 1억엔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소득세 부담 비율은 소득에 비례해 계속 감소하다 연간 소득이 30억엔(약 283억원) 정도 되면 다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부담률이 반등하는 기준을 6억엔(약 57억원)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안이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6억엔을 초과하는 초부유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일본에서 연간 소득 1억엔인 사람의 소득세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이유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꼽힌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최고 55%까지 세금을 차등 부과하지만, 금융소득은 소득세가 20%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은 소득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 개편안에 초부유층 대상 강화 방침을 포함하고,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휘발유세 인하로 생긴 재정 공백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한해 투자액의 약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유력하며, 투자액 기준은 대기업이 35억엔(약 33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설비 투자 감세는 내년 중에 실시되며, 감세 규모는 연간 4천억엔(약 3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매년 약 4조엔(약 38조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등 전략 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