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국토 균형성장을 위한 5극 3특 전략 이행 상황을 점검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선 국가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5극 3특은 수도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실행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방향성을 못박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정 우선순위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고속철도로 한두 시간이면 전국이 연결되는 나라임에도 수도권 밖은 심리적으로 먼 지역으로 취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남과 호남, 충청, 강원 등 비수도권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기로 보면 손실이거나 비효율인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조건에서 재정을 배분할 때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 동원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서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경로, 방법을 고민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5년 내 1400조 국내 투자를 약속 했다"며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에 투자되고, 지역의 인재 양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