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2.8조원…SOC·공적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반영

입력 2025-12-03 16:12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62조 8,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8조 2,000억원보다 4조 8,000억원(8.0%) 늘어난 금액으로, 국토부 예산이 62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62조 5,000억원에서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약 3,000억원가량 순증한 규모다.

건설경기와 직접 연관된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21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무안공항 사고 이후 공항 안전시설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구축에 1,177억원,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에 160억원이 반영됐다. 국도 교량·터널 보수 등 도로 안전 예산은 2조 1,000억원, 철도 안전시설 보강에는 2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철도·도로 등 핵심 SOC 건설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등 55개 철도 사업에 4조 6,000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201개 도로 건설 사업에 3조 5,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가덕도신공항 등 전국 8개 거점공항 건설에도 1조 0,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4,950억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주거 안정 분야 역시 대폭 확대됐다. 내년에 공급할 공적주택 19만 4,000가구에는 22조 8,000억원이 반영됐고, 영유아 가구를 위한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76억원),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 청년 월세지원 상시화 등이 포함됐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제도도 개편된다. 어르신에게 이용료의 30%를 환급하는 유형이 신설되고, 정액권 방식 패스도 도입된다. 지방 거주자·다자녀·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환급 기준액을 최대 3만 5,000원 낮춰 혜택 폭을 넓혔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정부는 ‘5극 3특’ 전략에 따라 AI 시범도시(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142억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특화재생(2,333억원), 성장촉진지역개발(1,948억원), 지역상생투자협약(239억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에 예산을 배분했다.

신산업 육성 예산도 포함됐다. 국토교통 혁신기업의 AI 응용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는 6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이 신설됐고,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