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물가 관리,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시장교란 행위 엄단"

입력 2025-12-02 13:39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설탕 등 10종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요 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상승하며 두달 연속 2%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가 2.9% 오르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환율과 민감하게 연동된 석유류와 수입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이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할당관세 연장은 최근 환율 상승 탓에 수입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설탕과 커피 등 식품 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며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 톤에서 내년 12만 톤으로 20% 확대해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겉보리 등 사료 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 가용 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 톤 공급하고,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해양생태계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