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시중은행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 과반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됩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안이 차일피일 늦어질 바엔 보수적인 방향으로라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조율됐다고요?
<기자>
네. 정부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까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반발이 이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냐 민간이냐 의견 차이가 컸던 건데요. 정부여당은 한은의 입장을 받아들여 시중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어느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습니다. 금융위, 한은, 은행측 다 조율은 끝난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최소한 12월 안에는 법안이 발의가 돼야…]
강 의원은 정부안이 마감 시한을 넘기면 국회 주도로 입법하겠다고 정부 측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시중은행이 컨소시엄 지분 51%를 가져간다는 건 결국 한은의 뜻이 반영됐다는 설명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민간 주도로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은행 주도의 한국은행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처음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밀다가, 시중은행이 주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애햐 한다고 입장을 바꿨죠.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51%룰'을 제시하며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원한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컨소시엄 지분 49%를 민간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만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세부안에 대해선 협의할 게 많습니다. 처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최소 자기자본금을 5억 원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졌는데요. 최근엔 50~100억 원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행이 주도권을 잡은 만큼 업계에서는 최소 자본금이 50억 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바라봅니다.
업계에서는 큰 틀에서 은행 지분 51%룰이 정해진 만큼 파격적인 내용은 없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앵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이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됐잖아요. 지금 논의대로라면, 시중은행과 대형 민간 기업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네요.
<기자>
네. 미국처럼 민간이 먼저 발행하고 금융기관 뒤따르는 형태도 검토됐던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가 달러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담보로 잡을 3개월이하 초단기 국채 공급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국내 실정상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를 위해서는 51%룰 협의안이 차라리 낫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후문입니다.
한 가상자산 신사업을 준비하는 민간 기업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논쟁이 길어지면서 2~3년 법안이 미뤄질 바에는 합의대로 빨리 입법이 시행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과 대형 민간 기업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화를 진행해 검증하면, 스타트업들도 적극 나설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