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내사 착수…"중대 범죄"

입력 2025-11-27 19:58
수정 2025-11-27 20:49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