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리 얘기를 해야 할 것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차기 의장으로 캐빈 헤셋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미국과 우리의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최대 난제인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에서 단연 화두는 차기 Fed 의장으로 캐빈 헤셋이 유력하다는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차기 의장 소식으로 3일 연속 상승세
- 월러·보우먼·해싯 등 5명이 베선트와 인터뷰
- 월러에서 해싯으로 검토, 美 증시 일제히 환영
- 케빈 해싯 NEC 위원장, 트럼프와 경제관 맞아
-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 가장 적극적인 입장
- 책무지표 중 물가안정보다 고용창출에 더 무게
- 궁지에 몰린 트럼프, 강한 트럼프 키즈 선호해야
Q. 우리도 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는데요. 올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올해 통화정책에 대해 평가부터 하고 가지요.
- 올해 BOK 통화정책, 연초 전망과 달리 전개
- 작년 9월 연준 피벗 근거, 연초 1%p 금리인하
- 하지만 2월과 5월 회의서 두 차례 인하 그쳐
- 5월 이후 금리인하와 동결 간 논쟁 전자 택해
- 우선순위, 상반기 경기에서 하반기 부동산 안정
-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안정적 관리에도 신경
- 하반기, 타국대비 실물경제 중립적 혹은 소극적
- 금통위 일정조정, 연준보다 먼저 끝낼 수 있나?
Q. 올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정리하면서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은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지요.
- 한은, 경기부양에 커다른 역할 담당하지 못해
- 1분기 역성장 이어 올해 성장률 1% 내외 그쳐
- 소비쿠폰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버팀목 역할
- 중하위 계층과 소상공인일수록 비판 목소리 커
- 주력했던 강남 등 부동산 투자 열풍 잡지 못해
- 금리 변경은 일반적 보편적 수단, 전 국민 영향
- 역작용 심화,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초래
Q. 잠시 후에는 금통위기 열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등 선진국 중앙은행, 신트렐레마에 봉착
- 트릴레마란 금리·경기·인플레 간 딜레마 의미
- 신트렐레마, 물가 대신 거시금융 안정성이 문제
- 거시 금융 안정성, 각국 중앙은행 간 차이 있어
- 연준, 고평가된 증시 붕괴 방지 목적 위험 관리
- BOJ, 다카이치 정책 미스매치발 금융시장 안정
- BOK, 일부 지역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관리
- 각국 중앙은행, 신트렐레마 어떻게 헤쳐 나가나?
Q. 각국 중앙은행이 봉착한 신트렐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올해말과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일단 미국 중앙은행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양대 책무지표, 하반기 들어 다른 길 가고 있어
- 인플레, 지난 5월 후 재발 속 CPI 상승률 3% 넘어
- 고용, 6월 이후 악화되면서 실업률 4.4%까지 상승
- 올해 마지막 FOMC, 기준금리 결정 가장 어려워
-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올리면 ‘Eccles’s failure‘
- 고용 늘리기 위해 금리 내리면 ’Volker’s failure‘
- 물가보다 고용이 빨리 무너질 확률 높아, 금리인하
Q. Fed보다 BOJ가 신트렐레마를 풀어가기가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케이치 정부가 정책상으로 난맥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다카이치, 높은 국민 지지 바탕 포퓰리즘 정책
- 아베노믹스, 우에다에 기준금리 인하 협조 요청
- 재정정책, 내년 대규모 예산으로 국채금리 급등
- 펀데멘털 여건도 통화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
- 3분기 성장률 ?1.6%, 10월 CPI 3% 대에 진입
-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충돌 재현
- 추가 금리인상 추진하기 어려운 성황, 금리동결
Q. 중국 인민은행은 Fed와 일본은행과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리정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 中 경제, 하반기 이후 디플레 조짐 더 뚜렷
- 성장률, 3분기 이후부터 목표치 하회 폭 확대
- 10월 PPI ?2.1%, 37개월 연속 마이너스 국면
- 20차 공산당 대회 이후 금융완화 정책 추진
- 10년 국채금리 1.7%대, 사상 처음 日보다 낮아
- liquidity trap, 금리 내리더라도 부양효과 미약
- 국가채무 비율 310% 상회, 재정정책도 쉽지 않아
- LPR 등 금리동결, 제3의 방안 강구하는 쪽으로
Q. 결론을 내려보지요, 오늘 열릴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도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韓 신트렐레마, 금리 변경으로 풀 문제 아냐
- 금리 변경, 일반적 수단으로 전 국민에 영향
- 강남 등 부동산 투기 방지, 지역 차별화 심화
- 신트릴레마 풀기 위해서는 policy mix 필요
- 한은 통화정책, 원·달러 환율 안정 기여 한계
- 원·달러 안정,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뜻 비쳐
- 10월 무역흑자 61억 불 < 개인 해외투자 68억 불
- 효과만 따지면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장 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