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치솟은 환율을 누르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일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환율 고공행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서학개미'에 대한 패널티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장 초반 1,45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환율은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기자간담회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자>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기획재정부 계획입니다.
부총리 발언 확인하시죠.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미 개시했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헐어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걸 정면 반박했는데요.
국민연금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50%를 웃도는 데다, 연금이 쥐고 있는 해외자산이 우리 전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앞서 정부는 최근 원달러환율의 상승 이유로 달러를 쌓아두려는 수출업체들과 미국 주식을 쓸어 담는 '서학개미'들, 그리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연금 규모가 3,600조 원까지 불어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훗날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연금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재부가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배경입니다.
<앵커>
정부가 계획하는 소위 '뉴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윤곽이 나왔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구 부총리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건데요.
다만 기재부는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아울러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환율의 이유 중 하나인 수출기업의 환전에 대해서는 협의에 들어갔다는 설명인데요.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인 '서학개미'에 대해 세금을 늘릴지 여부는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기재부는 환율 고공행진의 근본적 원인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외환 시장에 한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내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나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에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