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개별 주식 장기 투자 유도 방안과 관련해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와 유사한 상품의 부활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또 자본시장 관점에서의 장기투자 유도 방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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