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글로벌 거래소로 이동하는 현상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디콘(D-CON) 2025’ 특별 대담 세션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한국 투자자의 이동이 지속되며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최소한 미국만큼의 수준으로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면 수수료와 부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디콘(D-CON)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정책 세미나로, 올해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이라는 주제로 여야 정치인과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끌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산업과 정책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싱가포르·홍콩 등 주요국들이 자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업비트는 국내를 대표하는 디지털자산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넘어 미래 금융을 선도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추가 입법화를 위해 논의 중이며, 정부안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데 대한민국은 정체돼 있다”며 “디지털자산으로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세션은 이번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부회장의 특별 대담으로 진행됐다. 패널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현안 및 과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재섭 의원은 “세계 각국은 디지털자산이 촉진하는 금융 혁신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두터운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투자 수단을 넘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숙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산업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시의적절한 육성 정책과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미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여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더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렸던 투자 심리를 주식시장과 신산업에 옮겨가게 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디지털자산 정책도 이와 같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가 ‘K-Crypto: 규제에서 전략으로, 한국 디지털 자산의 새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혁선 교수는 “K-Pop의 성공은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시장 경쟁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도록 묵묵히 지원한 결과“라며 “K-Crypto 신드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넘어 인프라와 생태계 관점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과감한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 주요국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비교 분석하며 K-Crypto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국내 시장 구조 전환과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