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월도 안돼 대책을 3번이나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별무신통 이다.
거래량은 대폭 감소해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미 예고 되었던 세제개편 얘기도 정부에서 논의중 이라고 한다. 보유세를 좀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건 분명 맞는 방향으로 생각된다.
문정부시절에는 집값을 잡기위해 수요를 극도로 억제하는 취득세, 양도세,종부세등 집을 사지도 갖고있지도 팔지도 못하게 세금을 중과하는 강경책을 썻지만 결국 시장을 왜곡시켜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을 크게 올려놨던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높이고 거래세(취득세, 양도세)를 낮추는 고민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가 된다는건 바람직한 일이다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마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 5월 9일이면 종료되는 양도세 일반세율적용이 일년 더 연장되느냐 아니면 다시 양도세중과 세율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기조를 본다면 내년에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는 일년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유세 강화하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취득세만 낮추고 양도세는 다시 중과된다면 세제개편 방향과 맞지 않을뿐 더러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제개편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대책+ 공급대책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다. 신뢰가 있어야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듣지 않을까.
집사지 마라 기다리면 좀더 싼가격에 집을 공급해 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 안사고 기다렸다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아예 집사는걸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부동산정책은 너무도 어렵다. 누가 정책을 내놓더라도 쉽지않은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면 중간은 가지 않을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건 기본이다.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공법’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다.
<기고=미래가치투자 연구소 한정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