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한국 증시에 고질병인 금투세 도입 논의가 고개를 들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코스피 5000 도달은 영원히 물 건너갈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 1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하루 간격으로 등락을 거듭하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AI 거품론 제기 후 하루 간격 등락
- 셧다운 종료 기대로 단기 금융시장 경색 완화
- fell off 우려 완화, 다우지수 중심으로 상승세
- 나스닥 지수, 장 초반에 손정의 쇼크로 하락
- 손정의, 엔비디아 주식 전량 매각 소식 알려져
- AI 거품 우려보단 자체 AI 투자 재원 마련
- 하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 대부분 하락 폭 만회
- 하루 간격 등락 마감의 의미, 韓 증시에 호재
- 美 셧다운, 12일 마지막 절차 마감 즉시 종료
Q. 어제는 잘 나가던 한국 증시에 갑작스럽게 금투세를 도입해햐 한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급격히 얼어붙었지 않았습니까?
- 1년 전 금투세 예고 기간 종료 앞두고 논쟁
- 코스피, 2021년 6월 3316 이후 2600 내외 급락
- 작년 코스피 상승률 꼴찌, 韓 증시 붕괴 조짐
- 韓 증시 부진, 외국인보다 韓 투자자 더 외면
- 개인, 주식 투자자 죄인처럼 취급하는 게 문제
- 소득세·상속세·거래세·금투세 모든 세금 부과
-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의 대승적 차원 찬성
- 친증시 정책 이어져 증시 회복, 그런데 왜 도입?
Q. 금투세 재도입 시각이 일자 어제 우리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그만큼 금투세 도입에 투자자들이 민감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 금투세 도입 소식 후 100p 넘는 상승분 반납
- 금투세 도입과 폐지, 주식 투자자 최대 괸심사
- 통화정책, 부동산 투기 억제로 금융완화 제한
- 재정정책, 과도한 국가채무와 구축효과로 제한
- 제3 대안, ‘NSSE(new supply side economics)’
- 금투세 도입, 총공급 곡선 우측(AgS1→AgS2)으로
- 성장률 하락하고 물가 올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Q. 느닷없이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세제실장과 일부 국회의원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로 부자 감세하면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부자 감세와 대체 세원 마련되지 않았다” 근거
- 징벌적 과세로 세율, 래퍼 곡선 상 비표준지대
- 비표준 지대, 세율과 세수 간 반비례 있는 구간
- 감세에 따라 증시와 경기 부양, 현 세제보다 유리
- 궁극적으로 세수 확보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
- 세율 인하 → 경제의욕 고취 → 경기회복 → 세수 증가
- 금투세 폐지, 소득대체효과에 포트폴리오 변경효과
Q. 국민 입장에서 증세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증세는 이재명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집권당 경제성과 평가, 고통지수(misery index)
- 경제고통지수 = 물가상승률+실업률-경제성장률
- 이재명 정부 MI, 개선되고는 있지만 높은 수준
- 바이브세션, 개선되는 것도 아직 체감하지 못해
- 바이브세션, vibecession=vibe+recession 합성어
- 美 대선, 해리스 ‘증세’ vs 트럼프 ‘감세’가 좌우
- 이재명 정부, 과연 금투세 도입해야 할 것인가?
Q. 최근 들어 어떤 변화가 있길래 증세를 주장하는 피케티 이론이 특히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로부터도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입니까?
- 경제학이 추구하는 크게 두 가지 대원칙
- 효율(efficiency·성장) vs 공정(equity·분배)
- 두 원칙 놓고 피케티와 디턴 간 논쟁 지속
- 피케티, “성장할수록 분배가 악화된다” 주장
- 디턴, “성장과 분배 같이 갈 수 있다” 반박
- AI 시대, 저소득층(블루칼라) 역습 시대 전개
- 코로나 전, 블루칼라를 대신하는 방향에 초점
- 코로나 후, AI 급진전 되면서 화이트 칼라 축출
Q.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조차도 성장과 분배 간 역순환 관계라는 피케티의 주장을 전제로 했던 정책들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학이 추구하는 크게 두 가지 대원칙
- 효율(efficiency·성장) vs 공정(equity·분배)
- 두 원칙 놓고 피케티와 디턴 간 논쟁 지속
- 피케티, “성장할수록 분배가 악화된다” 주장
- 디턴, “성장과 분배 같이 갈 수 있다” 반박
- AI 시대, 저소득층(블루칼라) 역습 시대 전개
- 코로나 전, 블루칼라를 대신하는 방향에 초점
- 코로나 후, AI 급진전 되면서 화이트 칼라 축출
Q. 방금 싱가포르 모델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민 재산증식 수단이 증시가 되려면 싱가포르 모델을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 싱가포르, tax resort+paradise+resort area
- 글로벌 자금, 블랙홀처럼 싱가포르에 집중 유입
- 싱가포르는 상속세·양도세·배당세 모두 없음
- 韓은 각각 50%·20%·15.4%(금투세 부과 49.5%)
- 소득세 22% vs 45%·법인세 17% vs 24%
- 가혹한 세금에 韓 이민과 자금, 싱가포르에 유입
-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상장제도 개선해야
- 스타트업 등 비상장 기업,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