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간 이어진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드디어 셧다운 해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저녁 미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절파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셧다운 해제를 위한 합의 사항에 따르면, 내년1월까지는 정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단됐던 공공서비스와 임금 지급 등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공무원 4천명에 대한 해고 조치 역시 철회하고 내년 1월까지 해고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이었던 오바마케어의 경우, 세액공제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고 연장 표결이 12월중 실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폐지를 촉구하는 등 교착상태에 빠졌던 상황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저표를 확보한 배경에는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 전체가 아닌 연방정부 직원 수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버지니아주의 의원 등 일부 의원들 위주로 공략한 결과 오바마케어 연장을 요구하는 당론에서 한 발 물러나 조건 없는 셧다운 해제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었지만 셧다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상원 최종 표결과 하원 표결 그리고 대통령 서명이 남았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종 표결이 아직 대기 상태이며 오늘 안에 표결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고 밝힌 가운데 로이터는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공화당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추가 진통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로이터는 “의견 조율 과정을 마치고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추려면 그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셧다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불확실성이 거둬지면서 한 숨 돌린 분위기이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덧붙였습니다. 한편, CNN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양보를 얻은 셈이지만 장기화된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비용을 치뤄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