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에도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과세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한 건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선 배당 분리과세 완화 기대감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은행, 증권주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 폭,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인가요?
<기자>
네, 어제 오후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국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로선 민주당 내 다수 의견인 ‘최고세율 25%’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35% 최고세율을 제시했는데요.
글로벌 증시 약세 속에 코스피가 4000선 아래로 밀리자 정부와 여당이 최고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당정대가 큰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날 텐데요. 그런데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는 감세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여기에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쏠리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국회예산청책처가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선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안이 제조업이나 기술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예정처가 지난해 업종별로 정부안의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금융·보험업은 44.4%가 요건을 충족했지만 제조업은 14.6%에 그쳐 전체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금융·보험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여력이 크지만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안의 배당 성향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부터 조세소위를 가동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본격 심의할 예정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을 감안해 대상 기업, 세율 수준, 시행 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완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코스피는 4천선을 회복했는데요.
지난주 7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환율도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기자>
네, 지난 7일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환율은 일단 1450원대 중반에서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 보다 0.1원 오른 1457.0원에 개장했는데요.
이후 환율은 수위를 낮춰 145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하락세는 역대 최장인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500원선 돌파 우려가 가신 건 아닙니다.
우선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고요.
정부가 대미 투자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지만 결과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소진하게 되면서 당국이 쓸 수 있는 실탄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서학개미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등 달러화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환 당국의 개입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시각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