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국유 부동산 매각이 급증했으며, 이 중 헐값 매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또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