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정부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다. 정부는 연내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 1호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은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차관은 3일 오후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부 최근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RE100 산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련 특별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각종 특구에 적용되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RE100에 다 적용이 되고 현재까지 동급 최강으로 평가되는 기회발전특구보다도 더 강화된 것들이 있다"며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앵커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법인세·소득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최대 5년인데, RE100산단은 5+2년 혹은 7+3년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차관은 "특별법이 올해 말에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소 1개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방안과 관련해서 문 차관은 "아직 정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설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대한의 수준으로 탄소를 감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 안 되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8년 대비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2035년 NDC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전에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
산업계는 40% 후반대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50~60%대 감축목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충남 대산 석화단지의 경우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구조조정 방안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며 산업부·업계 간 협의와 관계 부처 간 협의 등 '투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달까지 채권단 협의가 끝나면 정부는 이에 맞춰서 지원할 대상 등 산업재편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에는 구조조정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씩 대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첨단공정을 이루고 해외에서 범용공정을 진행하는 주요 산업에서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어느 나라보다 잘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가 각 주요 전략 산업과 대기업들이 생태계 차원에서 잘해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