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이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일정, 훈련 여건의 지역별 불균형, 보상 체계의 비현실성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예비군 훈련 이수율은 상반기(3월 1일∼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023년 86.5%, 2024년 85%, 2025년 82.7%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해군은 85%, 83.6%, 81.5%로, 공군은 87.9%, 86.9%, 84.9%, 해병대도 87.8%, 85.9%, 83.3%로 줄었다.
불참 사유는 업무가 가장 많았고 질병, 해외체류, 시험응시, 무단불참 등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불참 10만1천963건 중 업무상 이유가 4만6천181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질병(21%), 해외체류(18%), 시험응시(11%) 순이었다.
현재 동원훈련 Ⅱ형 참가자에게는 하루 1만원의 훈련비가, 출퇴근 개념의 작계훈련 참가자의 경우 하루 3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참여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예비군은 유사 시 즉시 전환돼야 할 국가 핵심 예비전력인만큼 군 당국은 단순히 훈련 참여 독려 차원을 넘어 홍보와 충분한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