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메타 'DSA 위반' 잠정 결론…매출 6% 과징금 위기

유럽연합(EU)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국 기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데이터 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이들 플랫폼에 대한 DSA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연구자들의 공공 데이터 접근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데이터 활용을 제한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해 콘텐츠, 불법 상품 확산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집행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폭력 미화 콘텐츠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을 조사할 수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 DSA상 필수적인 투명성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체계가 DSA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플랫폼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하며, 미흡할 경우 예비조사 결과가 확정돼 전 세계 연 매출의 최고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