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산단 원주민 "시세 3분의1 헐값보상 납득 못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편입 부지 주민 200여명이 23일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토지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LH가 책정한 용지비가 총사업비의 34%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총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LH가 책정한 토지 보상비가 인근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 주장의 핵심은 LH가 책정한 용지비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LH는 7월 14일 공고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총사업비를 9조 637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용지비는 3조 2888억원으로 책정했다.



용지비가 총사업비의 34%에 불과한 수준으로, 헐값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용지비 3조 2888억원을 총 편입 면적(777만 3655.9㎡)으로 나누면 평당 139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재 인근 토지 거래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왕 고천지구, 이천 중리지구 등은 총사업비 대비 용지비 비율이 60% 정도"라며 "이와 비교하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지비는 현저히 과소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용지비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 ▲2023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하향 조정 ▲인근 용인이동 공동주택조성사업, 송전3지구 도시개발 등 다수의 개발사업 진행 ▲국지도 82호선 확장 등을 꼽았다.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LH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부족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LH에 ▲최근 부동산 시세 급등과 인근 개발사업을 고려한 총사업비 상향 ▲총사업비 중 용지비 비율 60% 수준 상향을 공식 요구했다. 비대위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큰 불안감에 빠져있다"며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 추진 반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은 2023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하며 시작됐다. 이후 2024년 12월 31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됐으며, 현재 LH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