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를 구체화한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이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들어졌거나 포함하고 있을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희토류 수출 조치의 전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통제 조치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미중 갈등의 불씨를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투자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는데 관련해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3,500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약속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보다는 투자의 구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투자와 대출과 보증 등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며 통화스와프는 부수적인 요소일 뿐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 지에 따라 통화스와프의 필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통화 스와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제한적으로만 도입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대규모 자금의 일시적인 집행이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해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지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통해 ‘미국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간기업 투자가 아닌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의 정부에 투자하는 형태는 통상적인 대미 투자와 확연히 다른 부분으로 투자 구조의 위험성을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이퍼샌들러의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투자금은 남은 임기 3년간 해마다 한국 GDP의 6.5% 그리고 일본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약속한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부연했습니다.이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은 이를 자국 유권자들과 의회에 설명해야 하는데, 특히 이번에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은 소수 내각을 이끄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지정한 관리자가 선택하고 통제하는 특수목적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배정이나 입법 절차없이 운영되는 국부펀드라며, 부실 투자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이고 거대한 투자 약속보단 차라리 한국과 일본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편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