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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의 '기술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
15년 전만 해도 열에 아홉 기업이 "한국 기술이 중국보다 앞선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세 곳 중 한 곳만이 그렇게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조사'에서, 한국이 기술에서 앞선다고 답한 기업은 32.4%에 불과했다. 2010년 같은 조사(89.6%)와 비교하면 15년 만에 57%p 급감한 것이다.</h3>가격경쟁력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응답기업 85%가 "중국산이 더 싸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53%)은 “30% 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 분야에서 중국산 저가공세가 두드러졌다.
ITC(국제무역센터) 자료를 보면, 중국산 반도체 수출단가는 한국산의 65%, 배터리는 73%, 철강은 87% 수준이다.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이 무색해질 만큼 품질 경쟁력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원인을 중국의 정부 주도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에서 찾았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1조8천억 달러 규모 지원금으로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중심의 역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5%, 대기업 15% 순이다.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5%, 8%, 2% 순이다.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첨단산업에는 규모별 지원이 아닌 '혁신산업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상의는 우리나라는의 지원형태도 나눠먹기 식의 재정투입에서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규제 Zero 실험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메가 샌드박스론을 제시했다.
상의는 "메가샌드박스를 활용해 일정 지역에서라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투자 기업 모두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키울 때"라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시쳇말로 '엔빵(1/N)보다는 몰빵'이라고 얘기한다"며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