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탔던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양국 중앙은행 간 맺는 싱가포르 방식보다는 한은이나 기재부가 美 재무부와 맺는 아르헨티나식 통화스와프의 실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것으로 보이는 데요. 오늘은 통화스와프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는 전형적인 탈법정화폐 거래가 나타났는데요. 금값과 은값의 상승세가 무섭지 않습니까?
- 美 10년 금리, 작년 9월 말 이후 4% 붕괴
- 하지만 주가 상승하지 않고 0.7% 내외 하락
- 건전한 조정, 균형 차원 차익실현도 ‘바람직’
- debasement trade, 금·은 값 사상 최고
- 1차 도함수0, 2차 도함수0, 상승세 빨라져
- 금 5000달러·은 100달러 넘나? 기대감 확산
- 급물살 탔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주춤거려
- 韓 5대 그룹 총수와 트럼프 골프회동, 더 주목
Q. 국내 증시도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코스피, 이틀 연속 180p 이상 급등해 3,748
- 글로벌 IB 중심, 韓 증시 낙관론과 투자 권유
- 韓 증시 상승, 펀더멘털 요인보다 정책 요인
- 반도체 사이클 기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도
- 국내 증시, 비관적이지 않지만 ‘균형감’ 중요
- 가지 않는 길 갈수록 의외의 사태, 위험 관리
- 현명한 개인 투자자, 어제 차익실현은 바람직
Q. 역시 관심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인데요. 어제 하루 싱가포르식이니 아르헨티나식이니 해서 혼란스러웠는데요. 먼저 통화스와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통화스와프, 비상 시 기축통화 공유하자는 협정
- 주무부서는 외환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원칙
- 달러화가 보편적 대상, 여타 기축 통화도 대상
- 정통 통화스와프, 대상국과 기한에 따라 구분
- 대상국에 따라 양자 간과 다자 간 통화스와프
- 전자가 ‘일반적’, 후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 설정기한 따라 무제한과 일몰조항식으로 구분
- 국경, inter country와 intra country로 구분
Q. 전통적인 통화스와프부터 체결될 가능성인데요. 우리도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체결될 확률이 희박한 것이 아닙니까?
- 전통적 통화스와프, 주무부서는 중앙은행 원칙
- 우리가 요구한 무제한, 기축통화 5개국이 대상
- 韓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 협상력 증대 카드
일몰조항식 통화스와프, 3대 요건 충족 때 가능
- ? 달러 유동성 경색 발생 ② 이것으로 충격 받고 ③ 이 충격으로 美에 역 파급(spill-back) 우려될 때
- 韓, 세 가지 요건 미충족으로 일몰조항식도 어려워
Q. 과거의 경우 어떻습니까? 한미 간에는 두 차례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 韓, 어려울 때마다 美와 통화스와프 체결로 해결
- 2008년 10월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첫 체결
- 일몰 조건, 두 차례 연장 통해 2010년 2월에 종결
- 더 긴박했던 코로나 맞아 2차 통화 스와프 체결
- 어렵게 2020년 3월부터 600억 달러로 한시적 체결
- 세 차례 연장 끝에 코로나 잡히자 2021년 12월 종결
- 무제한은 없었고 두 차례 유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Q. 원칙적으로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어려운데요. 왜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것입니까?
-전통적 한미 통화스와프, 연준이 체결할 수 없어
- 무제한이든 유제한 체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 변형 형태, 우리는 ‘한국은행’ vs 美는 ‘재무부’
- 한은, 원화로 美 재무부 개설 ESF 계좌에 입금
- 美 재무부는 대미 투자 프로그램에 달러화 공급
- 싱가포르식보다 아르헨티나식 통화스와프에 해당
- 싱가포르식, 전통적인 통화스와프로 현재 어려워
- 아르헨티나식, 실체는 자국 통화 담보 달러 대출
Q. 궁금한 것은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데 미국 백악관 예산국은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 美 백악관 예산국(OMB), 美 재무부 예산 관장
- 연준의 달러 대여, bond monetization에 해당
- ESF 재원 마련, 신규로 예산 배정해야 가능
- 美 재무부와 통화스와프 협정 타결, OMB 협조
- 트럼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up front’ 주장
- 美 재무부와 OMB 간 입장, 서로 차이 날 수도
- 트럼프 정부의 line과 step 관계, 후자가 높아
- 韓 관세협상팀, 다각적으로 통화스와프 타결 노력
Q. 일부에서는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IMF 방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 IMF, 2차 대전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설립
- gold transit(특별쿼터), 무제한 통화스와프 해당
- credit transit(일반쿼터), 아르헨티나식과 비슷
- IMF 재원, 쿼터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구제 금융
- 구제금융 회수율 중요, 강력한 개혁조치 요구
- 구제금융 수혜국, IMF 경제신탁 통치 들어가
- 한은과 美 재무부 통화스와프, 구제금융 아냐
- 美의 경제신탁 우려 기우, 농산물 개방 활용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