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가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오는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2030년 64.3%로 전망했다.
이번 IMF의 발표는 정부의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반영한결과다.
앞서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올해 49.1%에서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번보고서 결과와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IMF는 한국과의 연례협의에서"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며 한국정부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과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재정구조 혁신TF를 가동해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재정여건, 정책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IMF는 지난 2021년 전망에서 2023년 한국의 D2가 GDP 대비 60%를 넘을 것이라고 제시했지만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 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