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하는 청년 과학자…"R&D 삭감 직격탄"

최근 회생이나 파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회생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한 과학기술인은 총 62명으로, 인출액은 13억8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3천만원)에서 2023년 18명(4억5천만원), 2024년 16명(3억1천만원)이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22명(3억9천만원)으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대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의 비중이 높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40대 이상 청년 과학기술인 개인회생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2022년에는 3명이었으나 2023년 11명, 2024년 15명, 올해 21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0대 과학기술인도 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런 청년 과학기술인의 생계 악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폭거 여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과학기술인이 연구 등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