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마감 시한을 7시간 남짓 앞두고 미국 예산안 처리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가장 걱정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평온하다는 점인데요. 무슨 플랜 B를 마련해 놓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뉴욕 증시도 예산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 우리 시간 오후 1시, 좀처럼 타협점 찾지 못해
- 마지막 최대 쟁점, 오바마 케어 예산 삭감 문제
- 민주당 ‘반대’·공화당 '예산안 선통과 후처리'
- 상원, 공화당이 다수인데 통과시키지 못하나?
- 상원 100명 중 공화당 53명 vs 민주당 47명
- 예산안 정족수 60명, 민주당이 7명 찬성해 줘야
- 민주당 양보? 마감시한까지 대타협 가능성 남아
- 美 증시, 예산안 불발 우려에도 3대 지수 상승
Q.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인데요. 가장 노력해야 할 사람이 가장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예산안 처리, 트럼프는 "셧다운 겪게 될 것“
- 무슨 이유인가? 예산안 불발대비 플랜 B 마련?
- 관세 플랜 B, 10월 14일 대법원 판결 연기 대비
- 예산안 불발 핑계, 대규모 콘솔리데이션 추진?
- 머스크 사임으로 주춤했던 DOGE 기능, 재강화
- 반트럼프 성향 공무원 대대적인 색출, 강제 해고
- 제2 고용통계국장과 쿡 해고 사태, 연준의 운명은?
Q.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불발에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안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예산안 불발대비 플랜 B, 역크레디트 대안 구상
- 역크레디트 구상, 신용도 높을수록 부담 높아져
- 관세정책 대표적, 신용도를 쌓은 동맹국이 부담
- 오히려 관계 구축에 노력하지 않는 中에 유화적
- 신용도 높을수록 금리가 낮아지기 보다 높아져
- 역크레디트 금융, ‘고신용=부자’ 라는 잘못된 인식
- 고신용도, 부자보다 금융거래 성실 건전하게 실천
- 관계 구축한 국가와 신용 쌓은 사람이 왜 역차별?
Q.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역그레디트 금융의 몇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韓, 역크레디트 금융관련 네 가지 쟁점 사례
- 역진적 금리 부과, 신용사회와 시장경제 붕괴
- 고신용자에 추가 금리, 일종의 징벌적 부유세
- 이자율 제한, 오히려 서민금융공급 재원 축소
- 연체 상환 시 우대, 계약 깬 사람이 우대 받나?
- 어제 370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 어떻게 볼까?
- 신의 성실 원칙 지킬수록 역차별, 도덕적 해이
- 과연 포용적 금융으로 봐야 하나? 논쟁 거세 져
Q. 방금 포용적 금융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에서는 마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world bank, 포용 금융 필요성 갈수록 증대
- 포용 금융 요건, 접근성과 적당한 부담 강조
-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지속 가능성 제일 중시
- 포괄 금융 필요하지만 금융권의 팔을 비틀거나
- 재정을 과도하게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
- 포괄금융의 적, 시장개입해 금리결정해선 안 돼
- 시장 개입해 금리를 결정하면 금리 조작에 해당
Q. 경제 공부하고 가지요.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서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포괄 금융 예, 1976년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
- 제도 금융권서 소외된 계층만을 대상으로 영업
- 성공 요인, 자활 의지 고객들이 공동으로 대출
- 부실 발생률 2% 이내 건전한 금융사로 성장
- 韓, 신용불량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대출
- 개인 신용 불량을 상당부문 해소시킬 수 있어
- 대출 재원은 신용불량자 배출 금융사가 부담
- 그라민 뱅크 창시자 유누스, 2006년 노벨 평화상
Q.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역그레디크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 최근 네팔·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Gen Z 운동
- Gen Z,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 출생
- 포퓰리스트 최고통수권자와 기득권에 강력 저항
- We all are Gen Z 운동, 어디까지 확산되나?
- 트럼프, 2011년 “Occupy Wall Street” 혐오증
- 이집트 ‘아랍의 봄’·스페인 ‘분노의 사람들’ 운동
- 트럼프 친구이자 정적 밋 롬니, 오바마에게 패배
- 권력용 강한 트럼프, Gen Z 의식해 역크레디트?
Q. 8 트럼프 대통령의 역크레디트 발상이 무서운 것은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한국을 세계 10대 부자 나라로 인식해
- 동맹국? 부자 나라인데 왜 주한 미군 무임 승차
- 美에 수출해서 큰 돈 버는데 왜 관세는 안 내나?
- 대미 투자해서 번 돈, 美가 갖는 게 맞지 않나?
- 돈 벌기 위해 美에 오면 비자 수수료 내야 되야?
- 역크레디트 금융, 美 주식투자에도 적용 가능성
- 서학개미=고신용자=부자, 美 주식투자 시 가산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